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12월 3일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창원지법은 창원지검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명씨와 김 전 의원의 당초 구속 기간은 2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되면서 다음달 3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명씨 측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검찰은 수사 범위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다만 기온 변동폭이 커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은 있다.기상청은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오는 12월과 내년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2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확률로 보면 12월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50%, 낮을 가능성이 30%다.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50%, 높을 가능성이 30%다. 2월은 높을 가능성이 50%, 비슷할 가능성이 30%로 나타났다.올겨울은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탓에 한반도 주변에 고기압이 발달하고, 기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평균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것 역시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하게 하는 요소다.다만 12월과 1월에는 라니냐와 가을철 유라시아의 많은 눈덮임, 북극해의 적은 해빙 등의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기온 변동이 클 때도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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