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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4 09:46
변호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21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의 ...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겪는 주말과 야간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내에서 첫 추진된 ‘365민관협력의원’이 결국 민간 운영자가 아닌 서귀포 의료원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내년 예산안에 민관협력의원 운영비 지원 항목으로 공기업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9억3000여만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민관협력의원을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민관협력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휴일과 야간의 의료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구상한 새로운 방식의 병원 운영 모델이다. 행정에서 부지와 건물, 의료 장비 등을 갖춘 후 민간 운영자인 의사에게 장기 임대하는 것이다. 시중보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건물과 장비를 대여하되 365일 진료, 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 민관협력의원이 첫 시도된 대정읍 지역 주민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를 받으려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제주시 도심으로 이동해야 ...
전쟁을 핑계로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 출석을 미루려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법원에서 재판 연기 요청이 거부되자 이번에는 첩보기관을 압박해 재판 연기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국내 첩보기관인 신베트는 네타냐후 총리 측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신베트 수장이 곧 해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 측은 최근 ‘보안상의 이유’로 총리의 재판 출석을 피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신베트를 압박했다. 총리가 법원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보안상 위험이 크다는 이유다.그러나 신베트는 해당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을 거부했다. 아울러 총리가 계획대로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후 네타냐후 총리 측근들은 신베트 수장인 로넨 바르 국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국방부 관리들은 “바르 국장에 대한 해임 압력은 네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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