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팜(사진)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하이브 소속 매니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지난 18일 종결처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해당 매니저 발언이 괴롭힘인지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서울서부지청은 회사가 하니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의 범행을 방조한 이은해의 지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32)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가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A씨와 이은해·조현수는 4m 높이의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했고, 뒤이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윤씨는 구조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았다.1·2심 모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의 두 배인 징역 1...
인구 27만여명의 전남 여수시에는 356개의 섬이 있다. 이 중 45개의 섬에 사람이 산다. 섬 주민들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큰 불편을 겪는다.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집에서 병원을 오갈 수 없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때도 많다.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열었다.여수시는 19일 “병원 퇴원 이후 통원치료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포근휴’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포근휴는 남자와 여자 각각 3명씩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여수시 문수동의 단독주택 2채를 수리한 포근휴는 병원 퇴원 후 추가 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이 짧은 기간 거주할 수 있다. 처음 15일을 입주할 수 있고 최대 45일까지 머물 수 있다.섬 지역 주민은 65세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사는 노인은 75세 이상이어야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가 많으면 섬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섬 지역 노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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