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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 불일치에 따른 소득공백으로 정년연장이 더 미룰 수 없는 의제가 됐기 때문이다.지난 6월27일 발족한 계속고용위원회는 22일 현재까지 9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다음달 12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노사가 사회적 대화에서 제시한 방안, 임금체계 개편·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방안은 무엇인가.“한국노총 구상은 2033년까지 현행 법정 정년(60세)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하자는 것이다.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자는 취지의 제시안이다. 한국노총은 또 사용자 수용성을 감안해 30...
2021년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국제무대에서 여러 사안을 두고 충돌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혹평했다.2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메르켈 전 총리는 조만간 출판될 회고록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당시 경험담을 공개하며 그를 “부동산 개발업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특정 지역 개발허가를 받을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자신이 그 허가를 따내지 못하면 경쟁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메르켈 전 총리는 “트럼프에게 모든 국가는 서로 경쟁 관계이며, 한 나라의 성공은 다른 나라의 실패를 뜻한다”며 “트럼프는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는 개념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곧 출간될 회고록서 ‘앙숙’ 혹평“모든 국가는 경쟁 관계라고 생각 협력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메르켈 전 총리는 2017년 3월 백악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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