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오후 늦게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사이에 출석하라면서 22일까지로 회신 기한을 못박았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는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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