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최근 선거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세라 맥브라이드(민주)를 겨냥한 “트랜스젠더 여성 화장실 출입 금지” 조치를 20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의회 내 다양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을 안고 당선된 맥브라이드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화당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존슨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의회 건물 내 여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의사당 내의 화장실, 탈의실, 라커룸 등 특정 성별을 위한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을 따르는 개인을 위한 것”이라며 트렌스젠더 여성은 남녀공용 화장실이나 의원 사무실마다 설치된 개인 화장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는 지난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맥브라이드를 겨냥한 조치다. 맥브라이드는 자신이 트렌스젠더임을 공개한 최초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시 “우리의 민주주의는 모두를 품을 정도...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은 채무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반면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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