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뉴질랜드에서 원주민 권리 보장을 명시한 건국 조약을 손보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시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주도한 보수 정당들의 ‘원주민 차별’ 정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현지시간) 뉴질랜드헤럴드와 B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는 마오리족 등 원주민 수만명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시위대는 9일 전부터 뉴질랜드 북섬에서 수백㎞를 걷는 ‘하코이(평화 행진)’를 시작해 이날 의회 앞에 도착했다. 수백명 규모로 시작했지만, 원주민 공동체를 지지하는 다른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4만2000명(경찰 추산)으로 늘었다. 이는 원주민 공동체가 일으킨 시위 중 최대 규모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앞서 보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뉴질랜드행동당은 지난 7일 원주민 권리 보장을 명시한 ‘와이탕이 조약’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이 21일 시작됐지만 권 전 대법관 측에서 “기일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이 3분 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재판 6일 전인 지난 15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변호인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했고, 공판준비기일을 해달라는 것이라서 불허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 측이 “특별하게 준비한 건 아직 없다”고 하자 재판은 3분 만에 끝났다. 재판은 다음달 19일 다시 열기로 했다.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망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투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서왕진 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 시도는 망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작은 증세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편적 증세는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서 의장은 “금투세 폐지 결정이 더욱더 나쁜 이유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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