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103만엔의 벽’ 개선 등이 포함된 정부 경제 대책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21일 NHK 등이 보도했다. ‘부분 연정’으로 소수여당 극복에 사활을 건 자민당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나, 부패 및 야당 패싱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사전심사’가 자칫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 당은 전날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은 이번주 중 각의(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여당이 국민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인 103만엔을 178만엔(약 16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여당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해당 내용을 수정안에 넣는 대신 국민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연내 조기 통과를 위해 여당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정당은 또 2025회계연도 예산안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정책 본위 협의를 지속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 대상에 올린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1일 “할 일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면 검사가 소신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다. 지난달 세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차장검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검사장 때부터 (있었지만) 결론을 못 내려 4년 반 동안 처분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새 지휘부 부임 이후 ...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씨(54)가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의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에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상태가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를 총 1만2686명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체납자는 1599명이며,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곳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체납한 액수가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과의 합산액이 1000만원 이상인 559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신규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이금열씨로 체납액은 14억1100만원이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철거 용역업계에 뛰어들어 성공, ‘철거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씨는 적준환경의 회장 운전기사이자 현장 행동대원으로 일을 시작한 뒤, 2000년대엔 회사명을 다원그룹으로 바꾸고 시행사 및 시공사를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해왔다.이씨는 2006년 1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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