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당시 공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8%였다.대통령의 약속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이른바 ‘인국공 사태’였다. 그제서야 1996년 ‘노동법 개악 날치기 통과’ 이후 신자유주의가 행한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집단적 심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명백해졌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일터에서 나가야 했을 때, 그때 이미 노동 내부의 틈은 벌어졌다. 법과 제도, 행정명령이 동원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틈, ‘핵심노동’과 ‘비핵심노동’의 구별은 노동의 위계를 상징하는 기다란 사다리가 되었다.신자유주의가 만든 노동의 위계는 과거처럼 노력 여하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각각의 진입경로가 달랐다. 사다리의 윗단과 아랫단은 각각 다른 진입경로를 통해야 한다. 공채라는 이름의 버젓한 입직경로와, 알바 사이트를 통한 취업은...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넉달 간의 논의 끝에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매출액 상위업체의 배달비 추가 부담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 및 무료배달 중단 등 쟁점이 미봉책으로 끝난 것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쿠팡이츠가 수혜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쿠팡이츠 점유율 ‘나홀로’ 상승세지난 7월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배달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소상공인과 플랫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상생 의지가 있느냐’는 질타가 배민에 쏟아졌다. 쿠팡은 막판 국감 증인 채택에서 빠져 비판을 피했다.배민은 지난 10월 말 7차 회의에서 ‘차등수수료안’을 제시했지만 쿠팡이츠는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 대신 다음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낮추고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안을 냈다가 공익위원에게 퇴짜를 맞았다. 당시...
대통령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에 만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21일까지 5박8일 중남미 순방 일정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지난 7일 양 정상 통화 때 배석했다”며 “사실 먼저 만나자는 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4차례 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12분간 통화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신 실장은 회동 일정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 인선이 완료됐지만 인선 문제와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여러 나라에서 사전에 트럼프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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