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최근 선거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세라 맥브라이드(민주)를 겨냥한 “트랜스젠더 여성 화장실 출입 금지” 조치를 20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의회 내 다양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을 안고 당선된 맥브라이드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화당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존슨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의회 건물 내 여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의사당 내의 화장실, 탈의실, 라커룸 등 특정 성별을 위한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을 따르는 개인을 위한 것”이라며 트렌스젠더 여성은 남녀공용 화장실이나 의원 사무실마다 설치된 개인 화장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는 지난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맥브라이드를 겨냥한 조치다. 맥브라이드는 자신이 트렌스젠더임을 공개한 최초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시 “우리의 민주주의는 모두를 품을 정도...
내달부터 자영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도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우대금리, 펫보험 역시 내년에는 비교 공시가 시작된다.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개선방안을 보면 내달 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비교할 수 있다.그동안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도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준다.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모두 비교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내년부터는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 펫보험도 비교가 가능하다.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상반기에는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하반기엔 펫보험을 별도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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