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은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노동부 부천지청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에서 일하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노동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자로서의 의견”이라면서도 “대법원과 노동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쿠팡CFS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시켰다”고 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8일자 경향신문 ‘[여적]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칭’을 재가공하였습니다.>성인 남성을 부를 호칭이 마땅치 않을 때 흔히 쓰는 말은 ‘사장님’이나 ‘선생님’이다. 여성들은 대충 ‘사모님’ ‘여사님’으로 퉁치기 마련이다. 이 호칭은 여성 직원이 많은 식당에선 ‘이모’가 된다. ‘여기요’ ‘아줌마’라고 부르면 정 없고 무례하게 들릴까봐 이렇게 부른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이런 호칭이 ‘언니’ ‘이모’ 등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말 예절에 부합한다당사자들이 싫다는데도 이모는 아줌마를 대용하는 사회적 용어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집안에서 가사·육아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를 ‘이모님’으로 부른 지는 제법 됐다. 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를 진짜 이모처럼 돌봐달라는 생각도 깔렸을 테다. 알다시피 이모님은 직업을 나타내는 명칭이 아니다. 존중을 담은 마법의 단어 같지만,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사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이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당시 공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8%였다.대통령의 약속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이른바 ‘인국공 사태’였다. 그제서야 1996년 ‘노동법 개악 날치기 통과’ 이후 신자유주의가 행한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집단적 심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명백해졌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일터에서 나가야 했을 때, 그때 이미 노동 내부의 틈은 벌어졌다. 법과 제도, 행정명령이 동원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틈, ‘핵심노동’과 ‘비핵심노동’의 구별은 노동의 위계를 상징하는 기다란 사다리가 되었다.신자유주의가 만든 노동의 위계는 과거처럼 노력 여하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각각의 진입경로가 달랐다. 사다리의 윗단과 아랫단은 각각 다른 진입경로를 통해야 한다. 공채라는 이름의 버젓한 입직경로와, 알바 사이트를 통한 취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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