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 8월 임명된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약 1224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 중 최다 액수를 기록했다. 같은 달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27억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억원을 신고했다.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11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체 고위공직자가 아닌 올해 8월2일~9월1일까지 인사이동, 승진, 퇴직 등으로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76명이 대상이다.11월 대상자 중 현직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세웅 지사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1224억6425만원을 신고했다. 이 지사는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등의 토지 367억8520만원과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에 있는 단독주택 89억100만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주식 695억4941만원 등을 신고했다.평북 의주 태생인 이 지사는 신일기업 회장, 한국유리 사장, 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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