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작스럽게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도 축소 대상을 좁히되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면서도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유지하고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연 2억원으로 완화한 것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소득 기준이 계속 완화돼 고소득층도 이용 가능해지면서 서민·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이란 취지가 희석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시행시기는“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모두 다음달 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치 시행 전에 구축주택을 계약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경과규정을 적...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결정 배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만나 소통 기회를 앞당겨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정 소통의 중심에 추 원내대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원내대표가 당의 중심이란 건 착각”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우리 당에서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가급적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시면 좋겠다, 당초에 11월 말경 (대국민 소통)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보다는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여러 사안에 관해, 국정에 대한 이해도 등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그는 “아마 참모진도 (저와)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고심하시다가 어젯밤에 7일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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