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 내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종로구청은 21일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북촌로 등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범 운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는 곳은 불법 주정차 등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km 구간이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전세버스 통행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된다. 단,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기존대로 허용된다.시범 운영 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이뤄진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이다. 법률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현재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통행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 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보다 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한숨을 돌렸다.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 행태가 증명됐다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전형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막지 못할 대혼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연세대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5일 인용되자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연세대는 여전히 2심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시 합격자 발표일이 3주 앞이고 연세대는 버티기에 들어갔으니, 애타는 수험생들만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허송세월할 판이다.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이 치러진 날은 지난 10월12일이었다. 연세대가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지 않고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실을 알아챈 즉시 바로 재시험을 치렀다면, 입시 일정에 대혼선이 빚어질 우려는 애초에 없었다.연세대 측은 지난 19일 열린 이의신청 심문에서 재시험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를 들었다. 재시험을 치를 경우 1차 시험에서 이미 합격선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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