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시간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교육부 “대학 자율이 원칙”제2의 연세대 사태 무방비정부 차원 지침 마련 필요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도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
충북 청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압수 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다.이 영아는 숨지기 직전까지 아버지 A씨 등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A씨 부부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였다.조사 결과, 이 휴대화에선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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