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 선고는 내년 1월 9일이다.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장 큰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기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연구자가 3000명을 넘겼다. 개별 대학 차원의 시국선언 20건을 포함해 55개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집단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연세대·이화여대 교수들도 이날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대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정부·여당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동국대 교수 108명은 이날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시국선언 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2시간여에 걸친 담화는 사과로 시작했음에도 그 내용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가까운 것이었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제기하며 여러 대학 교수의 시국선언이 잇따랐지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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