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번 돈은 5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론’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다. 공제한도 5000만원은 현재 해외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 과세 시 적용되는 공제한도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다. 자칫 투기성이 짙은 코인시장으로 더 많은 자본이 몰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측은 공제를 확대해서라도 일단 과세 대상으로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금 부과를 2년 또 미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예정대로 시행될 조세 정책을 정치권이 흔들어대면서 ‘어느 것이 차악이냐’는 선택지에 내몰린 상황이라 볼 수 있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기획재정위원회...
1기 신도시(경기도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가 27일 공개됐다. 총 13개 구역, 3만6000가구 규모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재건축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39만2000가구)의 9.2%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에 나서는데도, 이에 따른 이주대책은 여전히 흐릿한 상태다.선도지구 물량, 분당이 가장 많았다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등 지방자치단체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3만5897가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도지구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건축 일정을 시작하게 된다.선도지구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분당이다. 샛별마을 동성 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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