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11월의 재판 2건’이 ‘1승 1패’로 엇갈리며 일단락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고의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다.고의성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범죄의 고의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선 객관적인 행위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진다.이 대표가 피고인이었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고의로 거짓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30쪽 분량의 선거법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24일 한국 측 불참 속에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했다”며 “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분을 애도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하지만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은 없었다. 추도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으로 논란이 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낭독했다.일본 정부 대표로 이날 참석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우리나라(일본)가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쿠이나 정무관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아래에서였다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며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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