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해왔던 이 대표가 공개 토론 카드를 꺼내 들자 재계 반발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론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노역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사진)는 25일 “유네스코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유네스코 측에 고발할 것”이라며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도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은 기술돼 있지만 ‘강제성’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썼다. 이어 “특히 ‘반도인(조선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바뀌지 않아’ 등 오히려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었다”고 했다.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24일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렸다. 한국 정부와 유가족도 추도식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이 추도사를 낭독하게 되면서 불참했다....
검찰이 27일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검찰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당 조직국과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당 기획조정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 관련 당무감사 및 공천심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의원 공천을 포함한 7개 지역 공천자료가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회 경내에서는 강제수사를 하지 않아온 관행에 따라 기획조정국 자료는 임의제출 형태로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이 공천과 관련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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