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통일부가 지난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단체들과 한차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긴장 고조와 시민들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총 25차례 소통했다. 대면 접촉은 지난 9월30일, 유선 접촉은 10월23일이 마지막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단체들이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탈북자라도 한국에 왔으면 우리 법을 지켜야 된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탈북단체도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재원 확보 책임 “모든 행위자” 선진국 외에도 포괄적 범위“선진국이 주도해 조성 목표” 온전한 기부금 형태는 불발 재원 마련안 세부 논의 없어선진국들이 매년 최소 3000억달러(약 421조6500억원)의 기후재원을 마련하기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금액의 규모, 이행 실효성 면에서 모두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에 금액이 적고, 그나마도 합의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선진국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24일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문이 공개되자 마누엘 풀가르비달 전 COP20 의장은 “세계는 취약한 기후재정 협정에 실망했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실패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좌절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환경단체와 개발도상국은 이번에 합의된 NCQG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우선 선진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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