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담당 검찰 지휘부 탄핵소추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검찰 내부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탄핵 대상에 오르지 않은 33명의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긴급 회의를 했다.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표현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송 장관은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망언을 내놓고 있다”며 “송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송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위증에 해당한다”며 “위증에 대한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은 정부의 농정 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윤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장관을 겨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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