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11월의 재판 2건’이 ‘1승 1패’로 엇갈리며 일단락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고의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다.고의성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범죄의 고의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선 객관적인 행위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진다.이 대표가 피고인이었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고의로 거짓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30쪽 분량의 선거법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전국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26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우산을 받쳐든 한 시민이 낙엽을 밟으며 가고 있다. 기상청은 27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종합물류기업 LX판토스는 지난 22일 ‘이웃과 함께, 세상을 연결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1회 ‘LX판토스 봉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LX판토스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22일을 임직원이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봉사의 날로 정했다.올해 처음 개최된 LX판토스 봉사의 날 행사에는 이용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서울 강남에서 구룡마을 사랑의 연탄 나르기, 종로 광장시장에서 홀몸 어르신 장보기 지원 등 겨울나기 동행, 인왕산에서 환경 정화 플로깅을 진행했다.앞서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LX판토스 본사에서는 헌혈 수급이 불안한 동절기를 맞아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LX판토스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도 진행됐다.LX판토스는 올해 첫 봉사의 날 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 행사를 기획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이용호 LX판토스 대표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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