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시위에 대해 “폭력은 안 된다”며 “이건 젠더 갈등 문제도 세대 갈등 문제도 아니다. 상식의 문제”라고 밝혔다. 시위가 촉발된 원인과 맥락은 언급하지 않고 연일 시위 방식을 문제삼아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동덕여대 사태의 핵심을 피해가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기득권의 정치공학적 계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이 동덕여대 사태에 대한 제 의견 제시에 대해 ‘젠더나 세대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했다”며 “다시 말씀드린다.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폭력은 안 되고,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지난 11일부터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점을 두고 “폭력은 용...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A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특허법원은 A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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