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은 긴장감이 가득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선고 때보다 경찰이 늘었고, 법원의 소지품 검사도 엄격해졌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경찰 버스가 늘어섰다.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신고된 법원 삼거리 인근에는 경찰 버스 14대가 엔진 소리를 그르렁댔다. 법원 경내에도 6대 이상의 경찰 버스가 대기 중이었다. 맞은편 서울중앙지검 쪽에는 총 15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가 예정된 서문 인근에도 7대의 경찰 버스가 주차됐다. 지난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부근 법원과 검찰청 안에 경찰 버스가 3~4대씩만 배치됐다.경찰은 10여명씩 둘러 모여서 법원 내 지형을 익히며, 당일 인파 통제 계획을 공유했다 법원 내 일반 시민 안내 계획도 공유했다. 법원 내에는 오전 10시부터 1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유튜버들은 ...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가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사 60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의 병원 환자였던 30대 산모 B씨 부부와 공모해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 C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B씨 부부는 이날 C양이 질식해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 부부는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섰다. B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이들 부부와 산부인과 담당 의사인 A...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한 위증에 대해선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이번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교사행위 거짓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못 해”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라고 신분을 속여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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