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마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으로 일할 때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간접 생산공정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현대차 소속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월 “패스트트랙 당시 물리적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감수했던 사건”이라며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가 언급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입법을 막으려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국회에서 감금과 점거, 강탈과 파손 행위를 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나경원·이철규·윤한홍 의원 등이 이 일로 4년11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배움의 전당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대표는 최근 동덕여대에서 벌어진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동자 책임”을 물으며 학생들을 겨눴고,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내세웠다. 민의의 전당에는 관대하고, 배움의 전당에 엄정한 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권 인사들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 지인 김모씨가 2021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이 불거졌다.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명태균 게이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루된 여권 인사들도 불어나고 있다. 국민 불신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검찰이 명씨 관련 의혹을 풀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김건희·명태균 특검’을 거부할 것인가.김씨는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명씨 측에 33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비용을 댄 것일 뿐 선거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당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는데 오 시장과 가까운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명씨는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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