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여야가 28일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두고 최종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각자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정해 명단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정했다.조한창 변호사는 경기 수원에서 태어나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으며, 현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군 등으로 꾸준히 거론됐다.민주당 추천 후보에 이름을 올린 정계선 법원장은 강원 양양에서 태어나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에 올랐으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한국 정치의 판도라 상자 하나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관례로 덮어두던 것이 법의 철퇴를 맞은 만큼 이제 이게 기본값이다. 속계산이야 다를지언정 여야 모두 ‘충격’으로 보는 결은 매한가지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이 ‘말’ 한마디 때문에 끝날 수 있음에 깜짝 놀랐을 테지만, 그 근저에서 다가오는 공포 또한 감지했을 것이다.이 대표 1심 판결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처음 있는 선거법 위반 판결이었다. 그간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대선에선 선거법 위반을 판단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 선거 과정이 아무리 치열했더라도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털어버리는 게 상례였다. 국가 제1권력인 대통령 권력과 국정의 안정을 배려한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 권력이 패자를 고소·고발로 붙들고 있다면 ‘정치적 탄압’ 논란 속에 정치의 균형은 몹시 흔들리게 된다. ‘승자의 아량’이나 ‘패자의 승복’ 이전의 문제였다. 그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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