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청주지법은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부양할 가족이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C양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숨진 C양은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숨지기 직전까지 A씨 부부와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인 결과 아이를 살해하...
분양권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손피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앞으로는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국세청은 25일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라 앞으로 손피거래를 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고 밝혔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다.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일례로 12억원에 얻은 아파트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7억원에 파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3억2800만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손피거래를 하면 기존 세법 해석에서 양도차익은 5억원(17억원-12억원)과 양도세 3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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