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OECD 회원국 중 1.0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4년 5200만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의 전망은 더 과감하고 더 암울하다. 최근 출간된 <천만국가>(레디앙)에서 그는 “연간 10만명이 태어나고 기대수명이 100년이며, 이 같은 조건이 장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최종인구수는 1천만명 정도 된다”면서 “그걸 ‘천만국가’라고 부르기로 하자”고 말한다.오랫동안 한국은 노동에 비해 자본이 부족한 ‘자본 희소 사회’였으나 인구 감소 여파로 ‘노동 희소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스웨덴(1054만명)이나 스위스(885만명) 같은 강소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노동력이 풍부했던 시절에 형성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문화·편의시설 조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을 공모해 전북 전주시,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노동자를 위한 문화·편의시설과 기숙사 등 인프라를 지원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선정된 지자체 3곳에는 특별교부세 총 70억원을 지원한다. 전주시의 경우 2026년 준공 예정인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에 효성첨단소재 등 기업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산업단지 내 문화 및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이에 전주시는 산업단지 내에 노동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야외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야외 예식장 등이 포함된 ‘청년놀이터 복합문화시설’을 2026년까지 세울 계획이다. 행안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특교세 25억원 등을 지원받게 됐다.충북 보은군은 도심지에 복합문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당초 예고한 28일에서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의 28일 본회의 재의결처리 예정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며 “원래 예고했던 바대로 28일 재의결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확정’이 지금으로선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재표결 시점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원게시판 문제로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여권 내 상황을 살펴보기보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뚜벅뚜벅 가는 것, 원칙대로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현재 특검법 재의결 시점에 대한 이견이 팽팽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결 실패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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