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다.” 세계불평등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 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에 관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을까? 손상된 민주주의는 이러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한국은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이 요원한 나라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소득불평등도와 전체인구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며 특히 노인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38.1%에 달하는데 2021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수치다. 그저 기다리면 좋아질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이 고령화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복지정책 등을 통해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일, 특히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일이다. 복지국가라...
“통발을 이용해 도루묵을 잡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속초, 고성 등 강원 동해안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이달 초 주요 항·포구에 ‘통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도루묵 좀 잡는다고 벌금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이번에 통발로 도루묵을 잡다 적발되면 정말 큰코다칠 것”이라며 잔뜩 벼르는 모양새다. 강원 고성군은 오는 12월 한 달간 5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심야시간대까지 주요 항·포구를 돌며 비어업인이 통발을 사용해 도루묵을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앞서 고성군은 아야진과 공현진 등 항·포구 주변 15곳에 ‘통발 사용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지자체들이 이처럼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구이와 찌개용으로 애용되는 겨울철 별미인 도루묵의 어획량이 최근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에...
대전시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일대에 보훈복합문화관 조성을 추진한다.대전시는 26일 국가보훈부와 ‘대전보훈복합문화관 조성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대전시와 보훈부는 2029년까지 국·시비 1204억원을 투입해 대전 유성구 구암동 국립대전현충원과 현충원역 일원에 지하1층·지상2층(연면적 1만2805㎡) 규모의 보훈복합문화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보훈복합문화관은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체험 공간이다. 내부에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충청지역 호국영웅들의 발자취와 독립운동의 역사, 한국전쟁 당시 대전지구 전투 등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교육·컨벤션·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에는 양측이 보훈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과 예산 확보, 보훈문화 콘텐츠 지원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토지 보상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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