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시민 김성천씨(55)가 검은색 현수막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쟁도 아니고 저럴 수가 있나요?”현수막에 적힌 숫자는 1672. 2009년부터 15년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여성과 그 주변인을 합한 숫자다. 김씨는 “정부는 1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지원을 쏟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현수막 앞에는 192켤레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이날 전시한 신발들이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 192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여성의전화는 “수백의 여성이 죽어가는데, 정부는 마땅한 근절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상을 떠난 여성을 기억하고 죽음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시를 본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줄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준씨(61)...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7조7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총 147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공간이 충분치 않아 집적화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 특구에 있는 여의도 면적 12배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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