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프랜차이즈 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받은 행위가 부당이득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BHC·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 사이에 줄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액가맹금에 의존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모델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에 추가로 얹는 마진이다. 예를 들어 본사가 취득한 닭 한 마리 원가가 4000원일 때 이를 가맹점에 5000원에 납품할 경우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 된다. 브랜드명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주수입원으로 삼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차액가맹금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적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2년 치킨 가맹본사 상위 6개사의 점포당 연평균 차액가맹금은 5474만원이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0.8% 수준이다.차액가맹금이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가맹점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느냐다. 피자헛...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월 “패스트트랙 당시 물리적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감수했던 사건”이라며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가 언급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입법을 막으려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국회에서 감금과 점거, 강탈과 파손 행위를 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나경원·이철규·윤한홍 의원 등이 이 일로 4년11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배움의 전당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대표는 최근 동덕여대에서 벌어진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동자 책임”을 물으며 학생들을 겨눴고,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내세웠다. 민의의 전당에는 관대하고, 배움의 전당에 엄정한 그...
“정녕 태평성대인가/ 위에서 한나라가 벌컥 들이치고/ 동에선 낙랑이 비켜 들어오니/ 내 나라 신세 가련하다/ 이 어찌 태평성대란 말인가!”인기 드라마 <정년이> 속 국극 ‘자명고’에 등장하는 고구려 왕자 호동(정은채 연기)의 대사다.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이 대사가 딱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하고, 미국의 새 정부는 거액 청구서를 내밀 태세고, 경제 지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데, 국민의힘만 ‘정녕 태평성대’ 같다. 집권 여당의 최대 이슈가 ‘누가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는가’라니.논란 자체가 어이없지만, 이를 더 수준 이하로 만든 건 한동훈 대표의 처신이다.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부인·장인 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 올라온 사실이 알려진 게 지난 5일이다. 한 대표는 ‘한동훈’ 명의 글에 대해선 ‘동명이인’이라 일축했다.그런데 가족 명의 글을 두고는 3주째 모호한 발언만 거듭하고 있다. “없는 분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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