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데에 대해 전문가들이 ‘개악이자 퇴행’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금융계와 법조계 전문가 약 100여명은 집단 성명을 발표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거버넌스포럼)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버넌스의 문제가 자본시장 일부 조항을 바꿔선 해결되기 어려운 뿌리깊은 문제”라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전문가들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거버넌스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봤다. 천준범 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는 “그동안 기본 원칙 없이 땜질만 하다보니 물이 새는 것”이라며 “구멍이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정인)는 지난 22일 A씨와 B씨가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씨와 B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판매사인 증권사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을 보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원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또 “펀드 투자 제안서에 여러 위험과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과정에 대해 과반이 넘는 미국인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과 성폭력 의혹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미 대선에서 압승한 트럼프 집권 2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CBS방송은 24일(현지시간)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함께 지난 19~22일 미국 성인 223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9%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41%는 정권 인수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승리에 대해 ‘기쁘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55%, ‘불만족스럽다’ ‘화난다’는 응답은 44%였다. 향후 물가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이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응답이 44%였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35%,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1%였다.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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