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조현동 주미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로 인해 크게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군 파병 등 러·북 군사 밀착, 날로 거칠어지는 북한의 대남 위협, 미 행정부 교체기 중대 도발 가능성 등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와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판이하다”며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포함한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히 유지되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트럼프 1기와 비교해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핵·미사일 역량이 크게 발전했고 북한군의 파병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얼마나 우선순위로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
금융당국이 케이·카카오·토스뱅크에 이어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를 내기 위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계획을 새롭게 심사하고, 주요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 업무를 일부 제한하는 페널티도 부여한다.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골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기준과 절차를 발표했다.금융당국은 종전 심사 때와 같이 자본조달 능력과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기존 금융권에서 배제됐던 지역·고객군을 포용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의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들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 제출을 강조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이나 기존 금융권과 협력하는 모델 등도 추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소상공인, 중저...
지난 10월 말 인천대 김철홍 교수가 ‘퇴직 교원 정부 포상 미신청자 확인서’를 냈다는 뉴스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정년 퇴임을 앞두고 정부가 주는 근정훈장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무릇 훈장이나 포상을 함에는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즈음 가천대를 시작으로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지역 단위의 선언도 이어졌다. 제주 지역 대학교수 70여명, 전북권 교수·연구자 125명, 그리고 29개 대학·2개 연구소·독립연구자 등 652명을 아우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교수·연구자들도 시국선언을 했다.사람의 행동방식 대부분에는 역사적 배경과 기원이 있다. 시국선언을 한 이들의 행동은 생물학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 삶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인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지도 않았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 시대로부터 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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