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부가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을 분담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선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
“통발을 이용해 도루묵을 잡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속초, 고성 등 강원 동해안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이달 초 주요 항·포구에 ‘통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도루묵 좀 잡는다고 벌금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이번에 통발로 도루묵을 잡다 적발되면 정말 큰코다칠 것”이라며 잔뜩 벼르는 모양새다. 강원 고성군은 오는 12월 한 달간 5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심야시간대까지 주요 항·포구를 돌며 비어업인이 통발을 사용해 도루묵을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앞서 고성군은 아야진과 공현진 등 항·포구 주변 15곳에 ‘통발 사용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지자체들이 이처럼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구이와 찌개용으로 애용되는 겨울철 별미인 도루묵의 어획량이 최근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계와 여당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법 개정 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려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내 대기업 이사회들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켜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한국 증시가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변한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 기업가치 하락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①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 된다?민주당 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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