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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가 숙원사업이던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약 12만5000㎡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금천구는 27일 “공군부대 부지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제한을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며 “정부 기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천구 독산동에는 1943년부터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이 주둔하고 있다. 금천구는 부대를 옮기고 일대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부대가 이전할 다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찾지 못했다.금천구는 2021년부터 부대를 이전하는 대신 도심형으로 압축 배치하고 남은 땅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발표하자 금천구는 공군부대 부지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공간혁신구역은 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도시개발 관련 규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구역이다. 공군부대는 지난 ...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사회는 AI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이 ‘졸속’ 처리됐다며 비판하고 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AI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날 큰 이견 없이 회의 시작 30분 만에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국내 최초 AI 법이 제정된다.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두 축으로 한다. 그중 우려가 제기된 AI 안전성 부분은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고영향(고위험)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법안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이용자가 AI 기술로 합성 이미지·영상 등을 만들 때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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