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최근 두 차례 공격했다며 보복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경고했다.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가 23일과 25일 러시아 서부 접경지 쿠르스크의 군사시설과 비행장을 각각 겨냥해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러시아 국방부는 이 공격으로 군사 시설이 피해를 입고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보복 조치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발 에이태큼스 공격은 총 세 차례가 된다. 첫 공격은 지난 19일 러시아 브랸스크 군사 시설을 겨냥한 타격이다. 이후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은 우크라이나가 25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0㎞ 떨어진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의 칼리노 공군 기지를 에이태큼스로 공격했다고 보도하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두...
국내 가격, 유럽 10분의 1중국도 2만원 수준에 근접정부, 배출권 헐값에 남발규제 대상 다배출 기업들되레 배출권 남아서 팔기도수출 때 관세로 ‘부메랑’대기업이 중기 감축 돕는탄소금융 상생까지 망쳐한국만 조용히 ‘떡락’하는 시장이 있다. 세계에서 제일 싼 탄소배출권 얘기다. 정부의 청사진만 믿고 2021년 말부터 2만~3만원대 배출권을 사들인 증권사 담당자들은 요즘 분통이 터진다. 관계자 A씨의 말이다. “2022년엔 3만5000원까지 올랐던 게 올해는 겨우 1만원이에요. 당장 ‘물린’ 것도 걱정인데 시장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게 더 심각해요.”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권은 t당 1만1100원, 전 세계 최저가 수준에 거래됐다. 전날 유럽연합(EU) 배출권 종가 68.47유로(약 10만600원)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은 물론 중국 역시 지난 9월 t당 100위안(약 1만9300원)으로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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