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수도권 청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특정인을 유죄판결했다고 해서 탄핵한다는 건 너무 후진적인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오른 상황에서 여당의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만 답했다.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같은 달 4일 의결...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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