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당 “폭주”의 영향이며,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법제도상 한계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처벌 주장을 무마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도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계엄령 선포 책임을 야당에 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한 총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을)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면서도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폭주를 해왔나”라고 발언을 이어갔다.윤 의원은 같은 자...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막아섰다. 온 시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범죄인데, 발생 8일 만에 대통령 윤석열의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도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특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시민 눈높이엔 턱없이 부족하고, 권력자의 저항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를 이날 수리했다. 윤석열의 과대망상과 충동으로 발생한 내란도 황당하지만, 그 수괴가 권좌를 지키고 앉아 인사권과 군통수권,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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