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의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사업’이 지나치게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있어 ‘반쪽 짜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형 기업으로 인증되면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금 최대 1억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건강한 노동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업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이 인증사업은 광주형일자리 육성과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대표적인 인증 사례다.인증을 받으면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상생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소속 노동자 수에 따라 2000만원~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경영안정자금한도 증액(5억원), 추가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무역보험 보증료 할인, 자녀 장학생 우선 선발 등 13종에 달하는 행정·재정적 혜택도 ...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가자미 조업 어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경찰이 모래운반선 항해사를 긴급체포했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모래운반선 당직 항해사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한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이 배 앞부분(정선수부)으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좌측 후면부(선미부)와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해경은 어선을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할 예정이다.앞서 전날 오전 5시43분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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