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밤 구속된 뒤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군 장성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휘했다’는 발언이 쏟아진 만큼 검찰 수사도 곧장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수사가 늘어져 ‘정부 불능’ 상태가 기약 없이 연장될 때 생기는 여론 악화도 검찰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 시도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경호원들과 특수단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대치하면서 일단 진입에 실패했다. 검·경의 강제수사는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커졌다.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신병을 확보한 김 전 장관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이는 ‘윗선’ 즉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이 경악한 12월3일 밤, 안위를 걱정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내 가슴을 크게 억누른 것은 다가올 시대착오적인 폭압에 대한 공포나 분노가 아니라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특히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컸다.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퇴행도 참담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인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국회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TV 생중계를 통해 초조하게 지켜보면서 단톡방에 처음 올린 나의 문자는 “오늘 중으로 진압이 안 되면 나라 경제 거덜난다”였다. 나의 예를 들었지만, 그날 많은 국민이 2024년 문명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이 망동을 보며 이와 비슷한 걱정을 했을 것이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통상국가의 모습으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었다. 지금은 전통적인 산업을 넘어서 K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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