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현장 지휘자였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공익신고 절차를 밟게 하는 등 보호조치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및 책임을 규명하려면 곽 전 사령관의 ‘양심고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렸다.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곽 전 사령관은 항명과 국민 보호 사이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갈등을 많이 했다”라며 “마지막에 707특임단장과 곽 전 사령관이 최종적으로 ‘현 위치 고수’를 결정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안 따랐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총책임자다. 따라서 그의 진술은 사태 당일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필수적이다.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부대 이동 상황을 전화로 물었던 사실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30분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특수단의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첫 강제수사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돼 출국금지된 상태다.특수단은 새벽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 중복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모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 처리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검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 공수처를 비롯한 특정 기관으로 고발 사건을 넘기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이 논란될 수 있다.최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첩 명령권을 발동했다. 공수처가 이첩 대상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이다.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들이 이첩되더라도 검찰이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법상 사건을 보내더라도 해당 기관들이 확보한 피의자 신병도 함께 넘어가는지는 현행법 조문 등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자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다.타 기관 이첩 때 구속기한 산정 방식 또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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