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1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담화였다”고 평가했다.그는 탄핵안 찬성 의사를 표한 자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에게 요구되는 더 큰 정의가 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도부가 와해되고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임명한 인사지만,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한 대표와 당내 대척점에 선 것이다.김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무도했고 국민의힘은 너무 무기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어제 담화문 내용 중에는 중국인의 간첩 활동도 있었는데 형법상 간첩 조항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분위기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성도 어제 언급을 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윤 의원의 재질의에 한 총리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간 계엄 선포가 정족수를 맞춘 국무회의 심의를...
만화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우리만화연대와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 협회·단체 소속 만화인 566명은 11일 ‘만화인 시국 선언문’을 내고 “윤석열을 탄핵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즉각 구속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며 “관련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했다.만화인들은 이어 반란 공모 세력에 대한 엄벌과 민주주의 및 헌법 질서 재건을 위한 조치도 강조했다.이번 성명에는 원로만화가 이현세, 박수동을 비롯해 황미나, 윤태호, 천계영, 웹툰 작가 강풀과 하일권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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