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썼다. 정 교육감은 “우리는 지난 11일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깊이 인식한 시민의 힘을 매 순간 확인했다”며 “교실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낸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를 신뢰하는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그 바탕에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 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슴에 깊이 새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국민의힘 ‘12명 이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
1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한 후 해산했다.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단체 추산 약 1만명)은 이날 오후 5시45분 한남동 관저 정문 인근에 모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경찰은 시민을 막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12·12 쿠데타 45주년 그 치욕의 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 체포 투쟁에 나섰다”라며 “저 자에게 노동자와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만들기 위해 싸우겠노라 결의한다”며 “윤석열은 이틀 뒤면 끝난다. 민주노총 투쟁으로 이제 감옥으로 보내자”고 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려 했으나 오후 3시50분쯤 남영...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는 내란 혐의 피의자의 변론요지서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야당 횡포에 대한 경고용 통치행위였을 뿐이라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들은 법적으로 모순되며, 계엄군 지휘부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도 배치된다.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첫 번째 이유로 ‘야당 횡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탄핵안 추진, 예산안 삭감 등은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행위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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