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의 책임을 회피한 채 ‘버티기’에 돌입가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경기 수원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1인 사위를 했다. ‘윤석열 즉각체포! 즉각탄핵!!’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민들과 만났다.김 지사는 1인 시위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연말 특수도 없이 민생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이 위기와 혼란을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답은 즉각 탄핵뿐”이라고 했다.박승원 광명시장도 이날 오전 8시 광명 철산역에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쿠데타”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어불성설이며, 현 시국을 정상화하는 것은 탄핵만이 답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친구로서의 부탁이었다고 하지만,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한 것으로서 단순한 부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씨 일당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씨를 도와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해 공갈미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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