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행정안전부는 11일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2025년도 부처 예산이 72조83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내년 행안부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385억원, 사업비 4조6362억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원으로 짜였다.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지원과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 빈집 정비 지원, 청년마을 조성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이 편성됐다.이 중 1조원은 매년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6681억원이 배정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8803억원), 사유·공공시설 복구비(1200억원),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구축(51억원) 등에 사용된다.디지털 정부 업무에는 8213억원이 편성돼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1627억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 구현(54억원) 등에 활용된다.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6억원)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등 기념사업...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이유를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한 데 대해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참담하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령 발동 이유를 두고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우 의장은 그러면서 “즉시 여야대표 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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