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쌍용차(현 KG모빌리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15년 만에 나왔다. 노조가 쌍용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기존 배상액보다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서울고법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는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금속노조는 20억922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월 쌍용차의 정리해고 소식을 접한 후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공장과 작업장을 폐쇄했고, 경찰은 최루액을 뿌리는 등 강경하게 파업을 진압했다.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1·2심은 금속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고, 쌍용차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필요했다”며 노조의 파...
“계엄에 침묵하면서 어떻게 인권을 논할 수 있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퇴진하라!”전국 36개 인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6회 세계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막아서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안 위원장에 대해 “비상계엄에도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 부끄럽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인권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하고 여전히 현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 표명에 반대하는 안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퇴진을 촉구했다.안 위원장과 인권위는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이 지났지만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을 언급한 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한국의 통상 환경, 내수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 상황 등을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외교 분야에선 “한·미, 한·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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