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A씨(31)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대구지검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천 강도살인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 수사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첫 사례다.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관련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누리집을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이날 심의위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정확한 공개 시점은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달 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30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향해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선출은 매우 부당하고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민주당이) 권 의원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선출 이후 권 의원은 탄핵과 관련된 당론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탄핵 부결이 당론이며 재확인하고 바꾸려면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는 탄핵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당권을 놓고 친윤 세력이 뭔가 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당권을 놓고 세력다툼 벌이는 것을 넘어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우리 당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앞서 제시했던 ‘여·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가 역성장을 막기 위해 ‘타다’와 ‘로톡’처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막는 과도한 진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성 제고를 막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총수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자칫 정규직 해고만 쉬워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KDI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남 부원장은 최근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가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그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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