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론을 들었다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제 윤석열씨라고 하겠다”며 “그분이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답답하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간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부르기 싫을 정도로 제 심정이 그렇다”고 했다.조 의원은 한 대표가 주장한대로 당이 탄핵 찬성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이···”라며 “오늘도 정말 제가 되게 많이 인내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쌍욕을 할 정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담화 발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또 한 분은 또 자살까지 시도한 상황 아닌가”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래 줄곧 유지해 온 원전 저감 정책을 버리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12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포함돼 왔다.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36~38%, 화력발전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 비율 30%에 비교하면 10%포인트 낮지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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