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
경남 창녕 우포늪 습지보호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놓고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자체는 재선충 확산 상황이 심각해 습지보호지역이라도 방제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는 “방제사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녕군은 우포늪의 재선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습지보호지역 벌채를 신청했다. 환경청은 지난달 25일 벌채사업을 승인했다. 벌채는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우포늪 습지보호지역(854㏊)에서 소나무 5000여그루를 잘라 파쇄하는 것이다. 벌채 비용은 한 그루 10만원, 나무 처리에만 5억원가량이 든다.앞서 창녕군은 우포늪 외 지역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4800그루를 벌채·방제했다.환경단체들은 무차별적인 벌채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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