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4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한 탄핵안이다.2차 탄핵안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탄핵 사유에 있어선 1차 탄핵안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수사 과정이나 국회 현안질의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사건 경위는 대폭 보강됐다.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외교부 본부로 발령받아 대기 상태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 전 대사는 지난 5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외교부 본부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인 지난 5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 전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최 전 대사는 지난 6일 귀국했지만 최근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전 대사가 본부로 인사 조치된 것은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은 면직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규정은 업무 인수인계와 면직자의 사회 복귀 준비 기간 부여 등이 목적으로 60일 이전에도 퇴직은 가능하다고 한다.국방부도 최 전 대사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TF에 누가...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하여 온갖 가짜뉴스와 일방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조치를 무턱대고 내란죄로 단정짓겠다는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아직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엄을 내란죄로 단정짓고 탄핵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 우리 당도, 국회도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살펴본 다음에 깊은 숙고와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선진국다운 위기수습 방식”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냥 다수 여론에 밀려 헌재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고도 했다.강 의원은 “이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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